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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안전관리실-6315(2024.11.26.)호와 관련입니다.
 

2. 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¹)의 관리자·소유자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,

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정보화시스템²)을 통해 가능합니다.
 

¹)제 1·2·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, 전통시장 등
 

²) 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(www.sfms.or.kr) 온라인 신청으로, 신청 방법은 [붙임1]의 자료를 참고
 

3. 금번 신청의 경우, 국토안전관리원의 차년도(2025년) 무상 안전점검 대상선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지침상의 우선선정 기준³)에 따라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 

³)[붙임2]「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」제2장제8조 참고
 

4. 신청기간: 2024. 11. 27.(수) ~ 12. 20.(금)